[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는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추경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협상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이 주된 쟁점이었다. 이종배 예결위 간사(미래통합당 국회의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간사 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내대표와 합동으로 회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간사 간 협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세세히 말할 수 없지만, TK 지원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 논의하고 있다. 추경 내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한두 가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간사 간 합동 회의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합동 회의가 언제 열릴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은 심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나왔다.
통합당은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TK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4000억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경안 원안에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TK 지역 직접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 원안보다 다소 증액된 TK 지원 예산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예결위 간사(민생당 국회의원)는 “TK 지역 지원과 관련해 정부 원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액수를 두고 간사 간 논의를 했는데 (통합당이)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 난항을 겪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는 애초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본회의도 연기된다.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다. 통상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사흘 전에 해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집회기일 1일 전에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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