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법리적 문제 등 고민해 봐야”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법리적 문제 등 고민해 봐야”

효과는 인정하지만, 개발 기간·비용 등도 고려

기사승인 2020-04-06 13:02:2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방안 중 하나로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법리적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적인 장치로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발 기간·비용·법리적인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대안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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