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청’ 승격 한 목소리

시민단체 정책평가 1등 100점 받은 정의당… 통합당 ‘7.5점’

기사승인 2020-04-14 04:00: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4·15 총선에 주요 정당 모두가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각 당에서 주요 보건의료, 복지 총선 공약은 무엇일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위상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질본의 '지역본부'를 신설해 검역소 및 검역 인력을 대폭 확충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공약도 눈에 띈다.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과 노인 일자리 10만개 이상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및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교육권 및 이동권의 보장 강화도 약속했다. 아이 돌봄을 위해선 유보격차 해소를 통해 아이들의 균등한 발달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의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당은 국립감염병 연구소 건립, 감염병 전문병원 이외 지방의료원 증설 및 감염병 치료시설 추진 등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위급 상황 시 신속 승인절차 신설, 전염병 도래와 같은 위기 시 정부 주도하에 치료제 및 항체개발 TF 구성,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검역 인력 확충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 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백신·치료제 새발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 50만원 등. 이밖에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관련 내용도 있다. 통합당은 이들 기관의 의료진 인건비 단가 인상과 함께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및 육아와 관련해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 돌봄휴가제‘,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입장이다.

미래한국당은 ’질병관리청‘ 독립 등 대부분 통합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당은 이외에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질병관리청 신설과 함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국민건강부·안전보건청을 신설할 것으로 공약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설립,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전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법도 제정해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등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유형을 마련하고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육 공공성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 적극적 빈곤을 예방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오 관련해서는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지원 ▲대구·경북 주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직접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평가한 각 당의 보건의료 정책 점수는 흥미롭다. 평가기준은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 확충 ▲재난시기 의료부담 경감 ▲감염병 치료제 국가책임 공급 ▲의료민영화 중단 등이다. 그 결과, 민주당이 15점을, 통합당은 7.5점으로 저조한 반면, 정의당은 100점의 점수를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당의 정책이 개혁적이긴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 민간의료기관 및 인프라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통합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안으로 볼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