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문회는 죄가 없다. 국민이 멀쩡히 다 지켜봐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판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 있나? 조국, 윤미향 모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임명하지 않았나? 어차피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명할 거라면,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했죠. 이번엔 민주당에서 이를 도입하려 하네요.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비공개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밀봉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권리 등은 관심도 없는 듯하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문제 등을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후보를 덜컥 추천했다 낙마 또는 자진사퇴하자 제도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기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은 지명 전 철저한 사전검증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

“부적격자들을 국가 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술 마시고 벌어진 취중난동 사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음주문화를 처벌하자고 나설 태세다.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인사권자의 책임이지 청문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박용진 대변인)

진 전 교수는 “2013년에 타당했던 얘기는 물론 지금도 타당합니다. 코미디를 해라. 인사청문회, 박근혜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 받으면서 노대통령이 ‘도입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패의 척도도 뒤집혀 외려 민주당 쪽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44명의 민주당과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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