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후폭풍이 거세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 반영 등을 촉구했다.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100%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대책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지역 국회의원들도 성토 대열에 가세했다.
김정재(경북 포항북)·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란 독소조항을 넣어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지진 피해주민들이 100%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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