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입니다.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재정지출은 2차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부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최배근 교수님 지적처럼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부분이 직접소비지원입니다”라며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입니다.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재정지출은 2차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부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최배근 교수님 지적처럼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부분이 직접소비지원입니다”라며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