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준모는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별도로 추미애 장관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퇴 이유에 대해 “이번 서모씨 병가(휴가) 연장 특혜와 관련한 본질은 추미애 가족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것은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의 자녀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대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지 여부와 추미애 장관과 그의 보좌관이 서모씨의 병가(휴가) 연장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대정부질의 및 법사위에서의 질의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서모씨는 자신이 직접 상관에게 병가 연장 및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에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검찰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추미애 장관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또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파동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그것”이라며 “이런 도덕적 정치적 법적 분쟁에 둘러쌓인 장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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