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예결위 업무를 방해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추 장관 고발 이유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통상적 지휘 및 보고체계가 아닌 상급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서씨) 휴가 처리를 했다는데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부대에 전화에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지시한 것입니다. 또,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예결위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오로지 추 장관을 위한 맞춤형 수사이자 정치수사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60만 장병의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온 국민을 우롱한 막장 수사결과이다. 의도된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특검이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추 장관 일가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정치권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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