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IMF사태 때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한 공적자금 가운데 3분의 1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IMF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양경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8조7000억원이 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에 지원됐다. 올해 8월말까지 회수율은 69.5%인 117.2000억원으로 51조5000억원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
업권별 회수율은 증권 99.4%, 은행 80.8%, 저축은행 71.2%, 신용협동조합 68.5%, 투자신탁 64.0%, 종금 48.6%, 손해보험 47.4%, 생명보험 37.0% 순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지원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지원금 회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평가액 기준으로 5조1000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46조원이 넘는 지원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적자금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상기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해야 하며, 우리금융지주 등 기업경영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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