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한계기업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국책은행에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채권시장 안정화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해 우량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냈다. 또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CP매입기구인 SPV를 7월 출범시켜 저신용등급시장까지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코로나19로 대기업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은행 등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은 더 올라 긍정적 평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중소기업의 금융권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만 73.3조 원을 기록했고, 대출잔액은 790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한 금액은 올해 1조 8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에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이 직·간접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줘 대기업의 유동성문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에 더 의존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유망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낙인찍혀 흑자도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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