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좌표’ 논란에 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성 훼손해” 비판

‘커밍아웃 좌표’ 논란에 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성 훼손해” 비판

‘적폐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 40만 돌파…공개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0-11-03 19:14: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추 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커밍아웃 검사’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작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인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의 글과 그에 동의한다는 평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간의 충돌의 원인이 윤 총장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은 추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함.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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