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1일, 2021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보다 227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1692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54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감소(전년 대비 2090억 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찬회 등 행사성 사업 축소, 경상경비 최소화,사업 축소·폐지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줄였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 편성 시기를 달리해 반영했다.
또한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편성’을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등 31억 원,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 153억 원 등 학습 안전망 구축에 184억 원을 반영했다. 또, 미래형SW교실 구축 24억 원, 지역창의융합센터 구축 25억 원, 창의융합교육원 공간 재구조화 45억 원을 편성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와함께 ICT활용 교육 강화 13억 원, 교직원 원격연수 운영 9억 원 등 116억 원을 반영해 미래교육 기반이 되는 창의융합교육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56억 원, 학교공간 혁신 193억 원, 초·중통합운영학교 지원에 31억 원 등 480억 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사업에 2조8300억 원, 교육복지사업 등 기본수요 사업에 7383억 원을 계상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지난 몇 년간 재정규모 확대에 발맞췄던 예산편성 기조가 세입 감소에 대응한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지만 세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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