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조사해 28일 발표한 ‘2020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에서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남 교육가족들은 학습권과 여가‧문화 활동 제약을 학생인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2020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전남 학생의 인권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인권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생의 77.6%, 중학생의 76.8%, 고등학생의 74.7%가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했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생의 의견과 자율성 존중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분석 결과도 눈에 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의 학생견해 존중이 높아질 때마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생활 침해 여부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사생활 침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떤 학생인권 영역이 가장 침해를 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초‧중‧고 학생 모두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초등학생 49.6%, 중학생 46.2%, 고등학생 34.8%)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14.4%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받고 있다고 답변했고, 중학생의 27.4% 및 고등학생의 32.3%는 학습권 침해를 꼽았다.
학부모‧교사의 경우 학습권,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생 보호자의 31.1%는 학습권이, 25.4%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받았다고 응답했고,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27.7%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27%는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31.5%, 중고등학교 교사의 21.6%는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제외한 국내외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이 모른다거나 이름만 안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의 경우 초등학생의 66.1%, 중학생의 46.6%, 고등학생의 46%가 안다고 대답해 교육과정에 포함된 ‘헌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적절한 지도방법’과 같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교사의 적절한 지도방법’에 대해 초등학생의 31.1%, 중학생의 59.9% 및 고등학생의 48%는 ‘학칙에 의한 징계’를 적절한 지도방법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보호자의 61.1%, 중고등학교 보호자의 48%, 초등학교 교사의 63%, 중고등학교 교사의 64%는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1순위로 꼽았다.
학교 급별로 10여 명씩 총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생인권과 관련한 개별 경험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체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의 경우 학생의 관심을 독려함과 동시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시간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 존중 및 교사‧학생의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을 고려해 무선 표집된 전남 초‧중‧고 128교 학생 1800여 명, 학부모 850여 명, 교사 3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했다. 권리 영역 별 학생인권, 인권일반, 코로나19 상황 학생인권 등 3가지 영역 총 51개 문항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사는 전남 최초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고, 중장기적인 학생인권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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