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10%에서 70%까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보험료가 기존 3세대 실손보험 대비 대폭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이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상품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새로운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변경사항은 비급여 부분에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는 구조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2024년부터 실시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다.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10%p 가량 높아진다. 통원 최소 금액이 급여는 1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4세대 실손보험은 치료를 위한 자기부담률이 올라가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2017년 출시된 신(3세대)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저렴하며,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3세대 이전)에 비하면 최대 70% 보험료가 내려간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급여·비급여 분리를 통해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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