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법정최고금리 20% 인하에 맞춰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상품이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17에 대한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최대 16조원에 해당하는 이자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신용서민에게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 등이 건전성의 이유로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취급을 축소하는 등 서민금융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불거지는 대부금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대표적 방안이다. 해당 방안은 위법사항이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판매 비중(70~80% 이상)이 높은 대부업체들 중 ‘착한 대부업체’ 100여곳을 뽑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대부업체들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부업은 은행권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업 프리미엄리그’를 통해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 자금조달을 허용해 대출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의 대출상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등 도 진행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햇살론17의 금리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자부담 효과와 서민금융 위축 등을 모두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등으로 넓히고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설계·시행해 출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또한 근로자 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회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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