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8.0%에서 작년 11.1%로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도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간 1~2년 내로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해 자진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 일본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포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해당 기능을 설치했을 경우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세계적으로 ADAS 등 자동차 능동안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약자' 전반을 염두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비고령운전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령인의 자기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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