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중국 공산당이 기업, 대중문화, 인터넷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공동 부유’라는 사회적 기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사이버 공간을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제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를 보게 된다면서 이들 허위정보는 여론을 오도하고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중국공산당 특성 상 인터넷 정보 규제는 결국 공산당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사교육, 기업, 대중문화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다.

이러한 규제는 게임, 사교육과 대중문화 시장에도 적용시켰다. 중국은 이번 주 게임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하고, 금요일과 공휴일에도 저녁 1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한지 몇주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겨 탈세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 정솽에 대해 벌금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을 부과했다. 

개별 연예인에 대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이 규제와 단속 일변도로 가는 것은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을 통해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선부론(先富論)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는 시장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기조를 버리고 공동 부유라는 사회적 기치를 내세웠다. 이러한 방침은 빈부격차 해소와 대기업 견제도 있지만 중국인민의 민심을 사로잡아 장기집권으로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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