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전세난에 연말까지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 ‘옥죄기’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2018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KB국민은행 기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415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 4억4067만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년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20.9% 상승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은 반전세로 내몰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 포함된 계약은 39.4%(4954건)에 달했다. 전달 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에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도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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