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보험료 관련민원이 7763만건으로 73.5%에 달했다”며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는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서 지역 보험료는 9조1500억 가운데 소득에 부과된 금액은 4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조3700억원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금액으로, 47.8%에 달했다. 남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재산에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단 2개국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전환하려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남 의원은 “보험 재정 예상액에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앞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율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소득 중심 체계로 완전히 개편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년도 개편에서 당장 시도할 수 있을 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 관련) 저희도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입자들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장가입자가 95% 이상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갈 인프라를 갖췄다고 평가하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한다면, 상당히 정밀한 설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2차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