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듀얼 라이프’는 도시지역과 지방에 2개의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거주(체류)하는 ‘두 지역 살기’ 생활양식이다.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유사한 맥락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바 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등 5대 듀얼라이프 39개 과제와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거 ▷도시 ▷그린 인프라 ▷도로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 등 7대전략 46개 과제다.

경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접합시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등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갈등문제 해소 등 9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복수주소제’가 실행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경북도는 당장 내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