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김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쓰인다. 그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이외에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하겠다. 또 하루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