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플랫폼 ‘배달특급’ 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택시 공공호출 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조합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배달특급’ 앱을 소개하며 “택시도 그런 단위로 하고 싶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했다”며 “경기도가 민관합동 택시 앱을 만드는데 그걸 전국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전국 단위 호출 시스템을 만들면 억울한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공공호출앱 구상은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사업 진출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그중 잘되는 것을 골라서 자기가 직접 한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라며 “택시 호출도 그러고 있더라. 직할, 또는 관련 기업에 배차를 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불공정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서민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며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되 혁신의 결과가 아닌 독점의 횡포라면 억제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택시를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고도 했다.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100% 인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공적 기여라는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택시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양론적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인데 어느 정도 전용도로에 하중이 쏠릴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