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퇴직 경찰관들을 만나 ‘검찰 개혁’ 의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찾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우리 민주당 정책이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타당한 방향으로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며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를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강화’를 골자로 제시한 사법개혁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입법·사법·행정 3권에 대적하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고, 심지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권한은 분산돼야 하고 권력은 상호견제 돼야 한다”면서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이제는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건 검찰 내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을 퇴직 경찰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 특정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국가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