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를 ‘첨단 자족형 신도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겠다.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바꾸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새롭게 재건축·리모델링되는 1기 신도시들은 디지털 시대에 굴뚝 없는 최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다.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 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등 규제 해체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트램‧드론 등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 △창업‧벤처지원 위한 시설 입주 등 일자리 창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도 주택 청약권‧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 산다. 비가 새고 배관이 다 썩어 못 살겠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두꺼비도 새집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서 살아보자”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