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는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선으로, 고금리 문제가 커지면서 2002년 도입됐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66%다.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로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7월 20%에 도달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금리 상승기를 맞아 신용대출의 원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금리(국고채 1년물 금리)가 2%로 오르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는 23.1∼26.9% 수준까지 올라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최대 6.9%P 높은 수준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다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 저신용계층의 민간금융 배제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에 맞는 변동적인 최고금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이 유사한 성격의 대출상품을 묶어 이들 평균 금리의 몇 배를 적용해 변동적으로 최고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시민단체들은 시장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면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저신용자의 금융배제를 우려해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나왔다”면서 “과거 시장에 맞게 이자율을 적용했었다. 당시 고금리가 성행해 소비자들이 갚을 수조차 없는 정도였다. 이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시장에 맞게 변동적으로 정하게 되면 한없이 올라갈 것이다. 조달 비용 등 자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면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돈을 못 갚는 채무자가 많은데 최고금리까지 올리면 누가 저신용자들을 보호하냐”고 말했다.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햇살론 등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고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저신용자 대부분은 이에 육박한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는 1금융권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저신용자가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햇살론 등 중금리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