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영수(강진, 민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2021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액은 1조 9100억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2455억 원으로 3355억 원(17.6%)이 더 걷혔다.
또 2017년도 1450억 원(14.7%), 2018년도 1511억 원(14.9%), 2019년도 1601억 원(12.9%), 2020년도 3188억 원(17.5%)으로 매년 15% 가량을 더 거둬들였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정확도는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가 ‘부동산 경기변동과 세제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초과 세수를 잉여금으로 남겨두고 자유롭게 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수 예측 오차를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차 의원은 “세수 예측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11건, 2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집행률은 51%에 불과하다”며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 차질이 원인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집행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