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를 감안한 조치다. 한 총리는 “국내 방역상황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새학기 개학 등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군 관리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한 총리는 “다만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