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의회 폭력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왔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 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임기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자다. 안 위원은 국민의힘이 야당 당시 추천한 인사다.
이번에 최 전 의원이 들어가면서 방통위 내 여야 구도는 2(안형환, 김효재) 대 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 대 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된다.
이날 표결은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회폭력사태”라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되는데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돼 절대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야당 측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인사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의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