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채택이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핵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이번 선언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바로 적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토의 핵공유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북한 핵보유와 북한의 핵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떤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조한 게 아닌,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선언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해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세계 평화, 세계시민의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규범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