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정책이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도 함께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 노조가 난립하고 있다. 집회시위도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들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건설 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역시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해 건설현장에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기득 노조정책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친노동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지난 정부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을 때 화장실 한칸 값 이상을 덤터기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