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이 명시됐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정부 출범 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3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며 △미중전략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안보이슈의 구상을 꼽았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이 같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토대로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격에 걸맞은 책임외교 및 기여외교 수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미 간 체결된 워싱턴선언 실천을 통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국방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대해선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 정립, 북한 비핵화 우선 추진과 담대함 구성을 남북관계에 맞춰 추진, 북한 인권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현안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