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팀은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경찰청, 6개 시·군이며 자문단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력 회의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부동산 중개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력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임대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 안내를 받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딸기 우량모주 적정가격 지정협의체 구성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딸기 우량모주 적정가격 지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무병묘를 진주시, 함양군, 합천군 소재 원묘증식시설 3개소에서 증식시켜 시군의 딸기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도내 우량 딸기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딸기 우량모주(어미묘)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경남 도내에 모주 갱신이 필요한 딸기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격년마다 우량모주 구입보조금 50%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및 바이러스 피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묘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우량모주(어미묘)에 적정가격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농정국, 농업기술원, 위탁생산법인, 딸기 주산지 생산농가, 산지유통센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량모주 공급가 적정가격 지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정협의체는 협의된 가격을 토대로 딸기 우량모주 보급사업 등 지원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7-9월 개최해 모주의 시장가격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사업 수요조사 시 농가에 안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보급하는 딸기 우량모주(어미묘)의 적정한 가격을 정해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도내 딸기 생산농가들에게 자묘 생산을 위한 딸기 우량모주(어미묘)를 보급하고 있으며 2022년 320ha, 65만 주 가량 공급했고 올해는 246ha, 78만 주를 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