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국고 보조금 검증 강화를 당부했다. 또 차주 일정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참석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 보조금 검정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이 늘어날 동안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커졌다”며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채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국가 채무가 발생했고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세대의 착취”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 내에서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국민 혈세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마철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관계부처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해온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신속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일사불란하게 현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며 “재난·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가혹하게 다가온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침수방지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여름 홍수 때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재난 안전 대책을 준비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음 주 중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국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