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제125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억4500만원 삭감하며 수정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48, 처리 129, 건의 294건 등 총 471건을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질의 답변 등으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부시장 관사 계약 사전 의결 절차 위반(기획행정위),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마련(경제복지여성위),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심성 예산 집행 관리·감독(문화환경도시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사항(건설해양농림위) 등471건을 시정 요구했다.
지적 건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338건과 비교해 39% 늘었다.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8명의 시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용채 의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이종화 의원 ‘창원형 출산·육아 전용 공공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운영 제안 △심영석 의원 ‘진해동부권(진해신항) 문제점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안상우 의원 ‘창원특례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구’ △이원주 의원 ‘깨끗한 마산만과 어시장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우완 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출퇴근 시간 할인의 성과와 과제’ △박강우 의원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하며’ △서명일 의원 ‘중독 걱정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자’ 등이다.
26일간 이어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16명의 5분 자유발언과 10명의 시정질문으로 집행기관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도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며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상남,사파동)은 30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원시가 의과대학 신설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바이오산업을 연계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이상인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하다.
특히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의사 배출도 턱없이 부족하다. 153만 인구인 강원도는 해마다 4개 의대에서 267명을, 180만 인구인 전북도 2개 의대에서 235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340만 인구의 경남은 고작 76명에 불과하다.
김경수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부족은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주어 건강 수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중앙정부에 전달된다.
◆이우완 창원시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근본적 인하 방안 모색 요구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시행을 소중한 성과로 꼽으며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오는 7월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5-7시) 시간에 20% 할인한다.
할인을 적용한 요금은 소형 2000원, 중형 2500원, 대형 3000원, 특대형 4000원 등이다. 인상분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통행료 할인과 인상 동결에 드는 비용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담한다.
통행료 인상 동결로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에 3년간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1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행료 할인까지 더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출할 재정은 261억원이다. 창원시는 통행료 할인분 70억원 중 63%, 약 44억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의원은 "만약 민간사업자의 운영 계약이 종료되는 203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인을 유지한다면 보전금액만 1300억원"이라며 "3년간 통행료 할인이 확정됐다고 해서 덮어둬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창원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인하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2023 지방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2023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이근 의장은 미래일자리연구회 소속 의원 8명을 격려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창원형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창원시 청년 미래일자리 실태조사’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정책 연구에 매진한 결과, 정책개발과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인정받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및 연구단체에 수여한다.
지방의회 정책연구 부문은 토론회･세미나 개최, 주민 소통, 조사･연구용역 내용 등의 심사를 거쳤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올해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창원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미래일자리연구회는 현재 진행중인 ‘창원시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 파악 연구’ 용역에 이어 하반기에 추진할 2차 용역 주제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진형익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남수 총무의원, 이종화, 정길상, 백승규, 정순욱, 구점득, 김상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일자리 정책을 연구한다.
◆안상우 창원시의원,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제안
안상우 창원시의원(봉림, 명곡동)은 30일 제125회 정례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창구 봉림동·명곡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인 봉림동과 명곡동의 단독주택 거주 인구는 4만3962명으로 55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다. 성산구 전체 단독주택 거주 인구(4만3854명)보다 많으며 창원시 전체 단독주택 거주 인구(29만7954명)의 15%에 달한다.
안 의원은 "단독주택 주민은 그곳에 터를 잡고 수십 년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낙후·황폐화 등 고통을 받아야 하나"라며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용적률이 차이나며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규모와 종류가 달라진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수년간 여러 의원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그것은 많은 시민이 변화를 열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 거주 인구가 가장 많고 요구가 잇따르는 봉림동과 명곡동을 우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범 적용을 하고 예산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