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부터 828억원을 투입해 경남 성장을 이끌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더해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경남도는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 분야 67개 사업에 828억원을 투입해 △경남형 지원 기반 구축 △콘텐츠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특화 금융 지원 △도내 콘텐츠 활성화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단계별로 504억원을 투입해 경남형 콘텐츠산업 지원 기반시설 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현재 도내에는 4개소의 콘텐츠 기반시설이 있으나 콘텐츠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글로벌게임센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서부지역 음악창작소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등 5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도는 콘텐츠기업의 모든 단계(사업 전-초기-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6개 분야 44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창업 30건, 일자리 1000명을 창출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인력육성 사업을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 수요 중심 인력육성 사업으로 개편하고 5개 분야 14개 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2000명의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도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신성장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특화 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콘텐츠 페어를 추진한다.
차석호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콘텐츠산업이 수도권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인 것은 사실"이라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이 제조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되었던 것과 같이 경남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성장 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은 경상남도지사(원고)가 경상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22.5.16)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경상남도의회가 2022년 4월27일에 조례안에 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도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위법해 조례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민주당, 창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해 발의했었다.
하지만 당초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둘 경우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을 예외 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쟁점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법제처에 질의(’22년 1월)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22년 3월)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22년 3월)했고 경상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22년 4월) 및 조례 제정 공포(’22년 5월)까지 강행했다.
이에 경남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경상남도가 최종 승소했다.
◆경상남도, 비행자유구역·도심항공교통(UAM) 밑그림 작업 시작
경상남도는 19일 도청에서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항공 활성화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다양한 경관 및 관광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비행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사 선정과 사전 준비를 거쳐 이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이솔씨씨앤과 서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착수보고를 했으며 용역 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의 과업은 크게 △비행자유구역의 최적범위 도출 및 지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며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항공관광 활성화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이 경남도 전 지역의 비행지역과 도심항공교통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 점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남해안, 지리산권 등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비행자유구역 지정과 도심항공교통 기반시설 설치, 교통망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향후 항공관광산업 발전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이 항공관광 및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관광과 도심항공교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영화인 양성소 '2023 경남영화아카데미' 본격 운영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23 경남영화아카데미'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3기를 맞는 2023 경남영화아카데미에서는 4개 전공과정을 기반으로 오는 11월까지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시나리오 과정에서는 태어나길 잘했어를 연출한 최진영 감독이 전담 강사를 맡아 단편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과정부터 캐릭터 창작, 3막 구조 등을 배우고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갖는다.
연출 과정은 영화 빛과 철로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배종대 감독이 맡았으며 영상 문법, 시나리오를 스토리보드로 옮기는 과정 등을 교육한다.
촬영 과정 강사는 드라마 ‘좋좋소’를 촬영한 정진혁 촬영감독으로 촬영감독의 역할, 시나리오 분석, 컨셉잡기 등의 교육과 장비 실습을 통해 영화 촬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작 과정은 아토의 제정주 대표가 강사를 맡아 영화 제작 과정별 프로듀서의 역할과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기초-심화의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해 모든 전공 수강생이 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이후 8월부터는 전공별 심화 수업이 이어지며 현장견학, 특강, 제작 워크숍 등을 진행해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과 실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작 워크숍에서는 전년보다 증액된 팀별 제작지원비 270만원으로 단편영화 제작을 실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