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전 환담과 시정연설 후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 참석을 모두 마친 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백브리핑’ 자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념전쟁이나 야당 자극 발언이 없는 점은 다른 때보다 나았던 점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국가 예산안에는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고,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무너지는 중산층에 대한 버팀목 역할에 필요한 적극적 재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두 번째는 높은 물가와 금리, 유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부담이 가중되는 걸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 관련 예산, 서민 지원 예산 등에 대해 바로잡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간담회, 오찬까지 참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간담회 말미 상임위원장들이 주신 말씀이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민생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회·야당 존중과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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