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약 디딤돌’ 되길

바이오·고령친화산업 육성, K-Pop학교 설립 등 특례 인정
정치·행정력 총동원 체계적 청사진...도민 동참 유도

기사승인 2024-01-15 10:11:04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전북재경도민 신년 인사회가 출향인사 1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3천명 가까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갑진년 새해를 맞는 마음들은 모두 밝았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 등 명예롭지 못한 사건들은 이제 접어두고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특자도) 시대를 맞자고 강조했다. 신년 인사에 나선 대부분 인사들이 덕담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희망’으로 말을 맺었다.

김홍국 재경 도민회장은 지지부진하던 투자로 애를 태우던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년 남짓한 기간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말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구슬을 꿰 보배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전북도민들이 행동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경륜과 지혜, 고향 사랑이 함께 한다면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도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1월 18일 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며 “특별한 100년을 향한 첫발을 제대로 내디디도록, 이름에 걸맞은 내실을 가지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출향 인사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은 한덕수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00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전북의 새로운 도전을 정부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의 ‘새만금 계획 수정과 홀대’를 의식한 듯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제 사업에 걸맞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인 공간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그동안 전북이 받아왔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홀대를 씻어내는 계기가 될지, 성장의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전북특별법에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많은 특례조항이 들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131개 조문 가운데에는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전북특별법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에는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 내용이 나와 있다. 전북이 그동안 공들여 왔던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의료기기, 노인 거주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등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72조원에 달한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제42조,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져 K-Pop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K-Pop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이 기대되며 새만금에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한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 구축(제41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도 명시돼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들을 잘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하루 아침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지속 가능한 밑그림을 조속히 그려야 한다.

하지만 특자도 공식 출범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언론기관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미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하고 일부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해 특자도 출범 이후 미래 변화상에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전북도는 웹툰 책자도 제작해 배포했고 14개 시·군을 돌며 도지사가 직접 설명회도 갖겠다고 한다. 우리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은 참여를 부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민들이 특자도 출범에 대해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전북도가 앞장서 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인재 육성,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재원 마련 등 전방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며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모두 하나로 모아져 전북 도약의 디딤돌이 하나씩 쌓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