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조달시장을 만들어 민생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민생경제와 호흡하며 동행하는 조달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공조달 기본확립

이날 임 청장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돼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 의 가속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실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공조달 정책도 제시했다. 

이는 금융부터 투자, 마케팅, 인력, 수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우수 조달기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는 물론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굴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원칙에 충실한 공공조달

아울러 상시화 되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방식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요소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 품목은 비축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고, 기간도 2개월 이상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더불어 노후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생활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할 것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품질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품질과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에 대해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로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청장은 공공조달 200조 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 조달인프라 구축을 자신했다. 

이에 대해 우선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과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혁시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해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에 대해 심사‧평가기준 개선과 업무 효율화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과 품질,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 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