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선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세계무역기구(WTO)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2024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이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15개국이 참가하며 6월 21일까지 5일간 열린다.

세계 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및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모이는 이번 심포지엄은 저작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저작권 침해 예방과 단속,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장기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포지엄에서는 ‘저작권 집행 이슈 및 국가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저작권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저작권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다각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높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정부 및 산‧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법‧제도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행사 첫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체부 안소영 사무관은 창조산업의 경제 기여도에 관해 설명하고 저작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보호원 이용일 해외교류부장이 한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과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가 한국의 저작권 보호 심의 제도를 설명한다. 셋째 날과 넷째 날 발제자로 나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한국의 판례 및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저작권 보호·집행을 위한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날에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최이태 사무국장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보호원은 글로벌 저작권 협력관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각국 저작권 전문가들의 실무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