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배경에는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해 저조한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도 높아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2일 발표한‘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 경향과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북연구원은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가장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꼽았다.
이와 함께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아 합계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이 출산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졌다.
전북연구원은 주출산연령(30~34세) 인구 부족과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등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 등이 전북지역 출생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압축했다.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처방으로 20~30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주연 박사는 “합계출산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 단위 비교나 전국 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정하나, 지방자치단체 비교와 저출생 정책 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1.1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