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서로 견제한 만큼 대정부질문도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9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계엄령 발언 △김혜경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국방부·외교부·통일부장관이 질문에 답변한다. 주요 의제로 꼽히는 내용은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 오물풍선 △대북방송 △사도광산 강제징용 표기 문제 △독도 훈련 △안보 블록화 등이다.
11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장관 등 국무위원 10인이 국회의 질문을 받는다.
정치권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큐텐사태)’를 시작으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문제와 2025년 정부 예산,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법), 동해 유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질의에 돌입한다. 정부와 여야가 고심을 겪는 ‘의료개혁’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전망이다.
여야는 무작위 피해자를 발생시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구제책도 질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당 소속 의원들이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아울러 출생률 대책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출생률은 올해 초 역대 최악의 수치인 0.6을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예고한 만큼 국회에서는 진행상황과 대책 로드맵 등이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