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정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개선에 나선다. 또 야당과 반도체 산업군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입법안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두 건의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선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막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건설사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 리츠도 상반기 내에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박수영‧권영진 의원 등은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자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군의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러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테크 업계나 엔디비아 등에선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주는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분야는 신제품 개발까지 2년이 소요된다. 이중 6개월에서 1년은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연구개발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주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