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대산석유화학산업 위기, 골든타임 잡아야” [충남도의회 5분발언]

박미옥 의원 “2028 국제밤박람회로 글로벌 도약 이뤄내야”
전익현 의원 “서천군, 국가적 관광단지로 발돋움해야”
김옥수 의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논의 더 늦어지면 안돼”
조철기 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이지윤 의원 “세계경제 급변, 충남 수출 점검‧대비해야”
이재운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필요”
홍기후 의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 신속추진 촉구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시급”
정병인 의원 “유산의 아픔에 손 내미는 충남 정책 마련을”

기사승인 2025-02-04 20:40:46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충남경제 회복 불가능한 타격 우려… 신속한 대응 당부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대산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서산은 물론 충남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부진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38.6% 증가한 반면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 감소했다. 또한 충남의 폐업자 현황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전라남도 및 여수산단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기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충남경제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및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 “2028 국제밤박람회로 글로벌 도약 이뤄내야”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미옥 의원은 “지난 5년간 하락세에 있는 충남 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추진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임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55%,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밤 주산지이며, 대한민국 대표 임산물이자 밀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가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소비침체 등 밤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밤 산업 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5.3% 감액되고,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연구직이 8명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도내 6,200여 밤 재배 임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임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으며,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밤 산업을 연계한 R&D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남 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밤 산업의 글로컬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행사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사 유치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의원 “서천군, 국가적 관광단지로 발돋움해야”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KTX의 장항역 정차와 장항국가정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서해선과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격려하면서도, 충남 서남부지역의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27년 말에나 준공되는 점, KTX의 장항역 정차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다.

또한, 충남의 ‘브라운필드’라 불리는 장항제련소 부지의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대비 228억 원 감액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위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그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지역의 완전한 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선행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천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많다”며, “KTX 장항역 정차, 장항국가정원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서천군은 국가적인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옥수 의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논의 더 늦어지면 안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충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충남에는 총 6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은 공주와 부여 등 7개소, 공립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출토 유물 중 74%에 이르는 유물이 문화재청 보관·관리 승인 기준에 따라 충남 외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역할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다룬 도립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운영된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에 따르면 도립박물관 건립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TF 설치 등 충남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비롯된 ‘빌바오 효과’를 예로 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술관 개관 후 실업률이 2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고, 미술관을 방문하는 고정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쇠락한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며 “내포문화권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해 문화와 역사의 시너지로 충남 경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온 연구용역으로 총 약 200만 점의 유물이 조사되었다”며 “도의회가 2018년부터 요청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 “세계경제 급변, 충남 수출 점검‧대비해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와 충남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다.

이 의원은 “한국 수출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수출에서 충남은 2위, 무역 수지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한국의 수출은 물론 충남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에 집중돼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 분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필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충남도,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 신속추진 촉구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방도 609호선(면천~채운)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라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하반기 용역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시급”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대로에서는 불법주차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중기적으로 중심상가 인근 500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신설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인구 4만 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6년 6만 명, 2030년 1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충청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 “유산의 아픔에 손 내미는 충남 정책 마련을”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