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 총 3인이 출석했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조태용 “홍장원 메모, 2개 아닌 4개” 신뢰도 의구심 표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발언한 ‘체포 메모’에 대해 확인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총 4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이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었고, 이것을 보좌관에게 정서(淨書)하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홍 전 차장은 다음날 오후 다시 같은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다시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다시 썼다고 한다.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이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다’는데, 이것이 세번째”라며 “그 메모에 더해 누군가 가필해서 지금 보는 메모까지 총 4가지 메모가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발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첫 번째 메모는 지난주 헌재에서 홍 전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다. 두 번째 메모, 12월3일 밤에 (보좌관이) 정서해 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증거로 제시된 파란색 글씨가 있는 메모)인데 (보좌관 말에 의하면)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라며 “이게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 상태의 메모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파악을 해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尹 국회 봉쇄 지시 내리지 않았다”
조태용 원장의 다음으로 증언대에 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이 국회에서 충돌한다고 하니 안전사고, 시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7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언론사 ‘단전·단수’도 다시 화두에 올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단전·단수와 관련된 소방청장의 협조가 기억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그 무렵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사령관들에게 출동 병력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처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간과 장소가 적힌 문건을 받았지만 “‘2200 국회’만 명확히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이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는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며 적힌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지금까지 나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안 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총리와 홍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