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으며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나 임명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을, 박균택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