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돼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역시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회담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여야 대표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 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추경의 경우, 편성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으나 규모와 시기를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회담 직후 “민생 지원,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을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부·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년 정도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주요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업계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금개혁 논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 후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을 두고 ‘빈손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추경 편성만큼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적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실무협의보다는 현재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