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전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 됐다. 최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라큘라와 관련해서는 “박정원에 대한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