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측 최종진술자로 나서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40분간 최종진술을 펼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최종 진실 발언의 운을 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 중에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영구집권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라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는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고 반헌법적 도발”이라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