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안 부결을 결정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명씨 등이 개입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찬성 토론에서 “여당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누구인가”라며 “그 윤석열이 명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의원 중 김상욱 의원만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시기에 자칫 정쟁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찬성하지 않으려 했던 법안”이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구속된 선거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인지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反)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간 이견이 컸던 상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양당이 최대한 논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