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4일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북도에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분산에너지’는 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 체계로써 중앙 집권적이며 독점적인 근대 에너지 산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난해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라며 경북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 경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3.8TWh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가 평균 19~34원/kWh인데도 지방의 산업단지는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낼 것을 축구하는 1인 시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